훈장은 부도덕한 자에게, 장관상은 폭행범죄자에게...

대한민국 정부포상은 부도덕하거나 범법자에게 수여???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15 [01:49]

훈장은 부도덕한 자에게, 장관상은 폭행범죄자에게...

대한민국 정부포상은 부도덕하거나 범법자에게 수여???

발행인 | 입력 : 2018/12/15 [01:49]

▲ 소방뉴스 발행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훈장이다. 훈장은 아무나 받을 수 없을 만큼 명예로운 것이고 살인도 면할 수 있을 만큼 큰 상이기도하다. 그렇다면, 훈·포장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기준은 과연 있는 것인가? 기준만 있고 확인은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예와 효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이고 가정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다. 예는 부부사이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특히 포상을 받는 대상자라면 사회 활동의 근본이 되는 가족 관계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남아선호사상을 핑계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다면 국민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에 있어 커다란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아내를 배신하고 혼외의 여자에게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부도덕한 자가 더 이상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30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며,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정당한 행위였다고 포장한다면 더더욱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최고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주는 상이 훈장일 것이다. 부도덕하고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에게 포상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아울러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여된 것이라면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훈장을 주어서도 안되고 착오로 수여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여 포상자 명단에서 취소 해 반납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부포상이 봉사를 가장한 부도덕한 범법자에게 수여된 것이 드러난다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훈장이 수여되고 봉사라는 허울을 쓰고 단체의 장을 십 수 년째 맡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 암담하다고 할 것이다. 주무 부처 담당자는 포상 추전자의 양심과 공적조서 내용을 믿고 포상이 된 것이라 쉽게 찾아낼 방법이 없었지만 제보가 들어온 이상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심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본지에 밝혔다.

비단 훈장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켜 폭행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적조서에 벌금과 처벌 이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시키고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며 장관상을 받은 일도 있었다. 담당자와 내용을 공유하면서 단체의 장이 올린 공적조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고 포상이 나간 것이며 폭행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공적조서가 허위로 제출 된 것이므로 당연히 다시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제보자에 따르면 표창대상자 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많고 셀프심사도 이루어져 왔으며 공적조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중앙연맹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번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환경부에서 허가해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중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이 내부적으로 금권행위와 사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환경부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차관에게 요청하였다. 확인결과 수십 명의 인원에 대하여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포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관계부처 담당자는철저하게 재조사를 할 것이며,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확인 된 내용도 함께 보내주길 원했다. 허위 공적조서를 제출한 수십 명의 명단이 조만간확보되는 대로 자세히기사화 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에서는 허위공적조서로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포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단법인은 개인사조직이 아니다. 단체장의 부도덕성은 단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나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되고 권력과 돈을 통해 포상이 주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허위 포상이 밝혀진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죄를 물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훈·포장 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처의 검증시스템 또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토호세력의 권력과 유착되어 눈과 귀가 막혀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외압과 협박에도 본지는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인이 잘못을 하면 대중이 움직이지 않지만 공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이 따른다. 따라서, 공인은 그 행동과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거짓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차라리 모든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공인인 자가 과거의 부도덕한 가정사를 가족이 이해하고 용서하였다고 하여 없던 일로 치부되어 훈장까지 수여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훈장과 포상이 반납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른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이며, 권력과 돈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님을 기대해 보면서 본지에서는 최근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과 원칙, 법을 벗어 난 많은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진실을 보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약자의 나라가 아닌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본지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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